공익 폐지하고 현역으로 전환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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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이다.

익명_8spqM (118.131)

추천 0 비추천 1 댓글 2 조회수 303 작성일 2019-12-31 02:01:14

https://arca.live/b/society/911350

공익 폐지논리 근거 중 하나가 "공익제도는 ILO에서 정의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인데

사실 "징병제는 ILO 기준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ILO가 금지하지도 않는다"도 맞으니까

"공익으로 끌고갈 바에는 아예 현역으로 끌고가는게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법한데

얼마나 있을까? 현실은 오히려 공익 축소·폐지에 대해 강제'징용' 거론하며 반발하는거 같은데.

익명_JDh18 (223.33)

2019-12-31 02:04:33 삭제 수정

개소리잖아. 공익이 현역을 못 가서 가는건데 현역을 보내라니? 개그하냐? ㅋㅋ 어차피 앞으로 다 없어지고 현역갈거야. 군바리 머리수 채울게 한남밖에 없거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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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spqM (118.131)

2019-12-31 02:15:55 삭제 수정

그래 그거 말한거임 어차피 한남 전부 현역 보낼거면 현역 못갈 사람 따로 분류하는 의미 자체가 없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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