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없애면
1. 공무원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음. 취업률 상승.
2. 공익은 대부분 장애인인데 공익 기간동안 장애인들은 쥐꼬리 월급만 받고 경력단절됨. 공익 없으면 이 장애인들이 경제활동 할 수 있음. 장애인이 더 부유해짐.
3. 당당하게 일본 강제징용 문제를 국제기구에 제소할 수 있음.
좋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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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없애면 더 좋아지는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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