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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뿌직 (110.46)

추천 0 비추천 0 댓글 9 조회수 178 작성일 2020-01-07 13:24:27

https://arca.live/b/society/922959

청소년보호법 같은 제 기능도 못하는 병신같은 법 폐지해버리고

자유는 허용하되 책임은 성인과 동등하게

죄지으면 형법도 성인과 동등하게 적용시켰으면

댓글 [9]

서영선

2020-01-07 13:25:41

진짜 동의. 청소년보호법은 진짜 취지랑 실제랑 괴리 ㅈㄴ 큼. 약한 애들 지키자고 만들어놨더니 쓰레기들이 그 법뒤에 숨어서 개짓거리 하고 앉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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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재앙띠 (115.21)

2020-01-07 13:26:18 삭제 수정

소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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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선

2020-01-07 13:26:55

아 그건 소년법인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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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재앙띠 (115.21)

2020-01-07 13:27:07 삭제 수정

법알못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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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선

2020-01-07 13:27:41

ㅈㅅ.... 법 조항은 보고 있으면 머리가 멍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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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aves

2020-01-07 13:25:46

그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하도 청소년범죄 이야기가 이슈가 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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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재앙띠 (115.21)

2020-01-07 13:26:35 삭제 수정

청보법은 미성년자한테 술, 담배 못파게 하는 법이고 미성년자 처벌하는 법은 소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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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뿌직 (110.46)

2020-01-07 13:27:40 삭제 수정

그럼 소년법도 추가로. 청보법도 개판 맞음. 술집주인한태 역으로 협박하는 판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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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재앙띠 (115.21)

2020-01-07 13:28:29 삭제 수정

문제가 ㅈㄴ많지. 일본도 미성년자한테 못파는데 책임은 구매자가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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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FEbP (106.101) 2020.01.07 273 2

아 니들 그 영화 광고봄?? [25]

익명_dka21 (195.181) 2020.01.07 266 0

일본 취업비율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높은가요? [13]

익명_zTqAz (117.53) 2020.01.07 287 1

같은 민주주의라도 의원내각제로 간선제를 했다면 결과는 분명 달랐음 [23]

익명_2CHOs (222.104) 2020.01.07 354 1

18세 이상 소득세 내는 사람만 투표권을 주자. [13]

익명 (221.149) 2020.01.07 277 1

(눈물주의) 실시간 호주...화상입고 비명지르는 코알라 ㅠㅠ [11]

익명_Icsk6 (175.223) 2020.01.07 375 -7

그리고 평등선거 & 보통선거에 직접선거를 얹어서 그걸 악용한 사람이 있었음. [1]

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7 155 0

애들아 우파가 지향해야할 가치가 뭐라고 생각함? [17]

ㅇㅇ (1.236) 2020.01.07 190 0

우민이 투표권을 가진 것도 잘못이지만 [14]

여울의나뭇잎 2020.01.07 365 0

추미애 부정선거 했다는 뉴스가 나도는데... [11]

익명_dka21 (195.181) 2020.01.07 219 0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를 피할수가 없음. [12]

익명_nJe3E (223.39) 2020.01.07 297 1

여기서 선거시험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거 모르는 사람 없어. [3]

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7 252 0

'민주' 란게 다 좋은 게 아니다. [2]

김정일어르신 (112.155) 2020.01.07 228 0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발언의 취지는 이해해 [16]

퍼랭이 2020.01.07 254 -1

지금 추미애 의원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 [2]

익명_DWMet (175.223) 2020.01.07 219 1

선거시험 반대자 특) 합격할 자신 없음. [3]

익명_nJe3E (223.39) 2020.01.07 245 0

민주주의라고 결점이 없는 건 아니지 [3]

익명_2CHOs (222.104) 2020.01.07 252 2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이니 내가 그렇게 생각하건 말건 평등선거는 어쩔 수 없지 [6]

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7 256 0

시위 전문가로써 오지랖 좀 부려보자면 [20]

Eight 2020.01.07 319 0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발 성급환 일반화오류 잘걸려 [4]

CarlJohnson 2020.01.07 114 0

어차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라는 것은 명분을 얻을 수 없습니다. [27]

Gleaves 2020.01.07 304 1

애초에 선거용 시험이면 어렵지도 않겠지 [1]

익명_nJe3E (223.39) 2020.01.07 79 2

누가 개돼진지 알수가 없어~~ [2]

앙재앙띠 (115.21) 2020.01.07 180 3

시험쳐서 투표권을 주자구요? [8]

익명_Vu6fJ (122.44) 2020.01.07 271 -1

근데 1인 시위는 신고 필요함? [24]

핸돌풋 2020.01.07 211 0

그래서 적화통일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23]

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7 411 6

참정권을 우습게 아는데 [4]

익명_ySlTI (39.7) 2020.01.07 178 1

사실 떠나기전에 북한 대사관에 전화 걸어서 어그로 끌라고 했는데 [5]

핸돌풋 2020.01.07 132 0

뭐 솔직히 난 기왕 이럴 바에 제한하기보다 확 풀면 좋겠는데 [9]

철견뿌직 (110.46) 2020.01.07 179 0

그 자체를 따질게 아니라 그런 소리가 나온 이유를 봐야지 [9]

둔도 2020.01.07 157 3

난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 극우 욕하는게 웃긴게 [6]

핸돌풋 2020.01.07 1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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