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를 금지할 방안이 뭐가 있을까.
1. 교사의 전교조 가입을 금지하고,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는 자동 해임
전교조 해체는 확실히 되지만, 유사 단체들로 위장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
5공화국 시절에도 좌파 단체들이 지하조직화 해서 살아남은 것처럼 말이지.
2.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를 하면 해임
이게 바로 내가 주장하는 방안이다.
전교조를 아예 없애버리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면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계속 때리자는 거지.
이럴 경우 어쨋든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지켜져야 하는 건 명분상 정당함을 얻고
동시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짤라버릴 수 있다.
해수 구제를 할 때에도 한꺼번에 몰살하기 보다는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 처럼
전교조 교사들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정책이 더 훌륭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