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쪽에 물빠질수 있게 뚫린 구멍이 있는 병이 하나 있다 치고, 병을 부동산시장, 물을 부동산 수요, 수위를 시세라고 비유할 수 있는건 대가리 달려있으면 이해할수 있을거라 생각함.
이들의 목표는 수위를 낮추는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위에서 눌러주거나, 구멍을 넓히는 방법, 병의 면적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방법밖에 없음. 위에서 눌러주는 방법은 보유관련세(재산세 등)을 인상하는것이고 구멍을 넓히는 방법은 양도규제를 풀어주는것임.
첫째로 병의 면적을 넓히는건 땅덩이를 넓히거나 주거건물을 올리는 방법인데 서울시의 면적을 늘리는 븅신같은 짓은 뭐... 설명할 필요 없을듯하고, 현실은 넓히는면적(신축 등) 속도보다 물들어오는 양(수요)이 훨씬 많아서 별 의미가 없다봄.
두번째로 보유관련세 인상. 이건 현행방법이 이상함. 주거용 1주택 및 임시주거나 처분유예기간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세법을 공부해보면 알수있음) 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즉 임대용 부동산이나 별다른 사유 없는 2주택이상 보유자에게 중과세를 물려야하는데 이상하게 주거용 1주택자에게도 최근 세율이 증가한걸로 알고있음. 이들에게는 세율을 낮춰도 모자랄판에. 아무튼 방법이 잘못되어 반쪽자리만 못한 상황이지만 세율인상을 하기는 함.
가장 이해안되는게 양도규제. 이걸 대폭 풀어야 구멍이 넓어지고 물이 확 빠져나갈텐데 오히려 더 조이려고 하고 있음. 이 양도규제와 두번째서 언급한 1주택자에 대한 이해할수 없는 보유관련세 인상을 통해 합리적인 추측 두가지를 해볼수가 있는데, 첫번째로는 당장의 세수에 급하다는것. 지금 세금 빵구난거 조금이라도 메우려고 하기 위한 판단이고,
두번째로는 시장의 폭파. 위에서 쓰진 않았지만 사실 수위를 낮추는 방법이 하나 더 있음. 나가는 구멍을 막고 위에서 계속 눌러주면 병(시장)은 언젠가 압력으로 깨지게 되어있음. 아니면 병을 직접 깨버리던가. 병이 깨져서 병구실을 못하면 수위(시세)라는게 당연히 존재할수 없게됨. 이놈들 요즘들어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통제라는게 꼭 시세를 적정하게 유지하겠다는 말이 아님. 시장을 없어버리면 시세가 있을수가 없으니 그것역시 통제된것이라 봐야하겠지. 생각할수있는 가장 현실적인 가정은 병을 막아버리고 수위가 무한히 높인 후 통제가 안된다는 빌미를 갖다붙이고(실제로는 가격을 상승시키려고 통제한거지만) 병을 박살내는것이지 않을까함. 병을 깨버린다는게 무슨 추가적인 의미를 갖는지는 읽는이들도 잘 알것이라 생각함. 원숭이가 최근에 자신에게 권한을 더 달라는둥 하는 개헛소리를 비롯한 그 재앙 패거리들의 행적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충분히 생각할수 있는 최악의 상황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