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아마 과거에 이승만 정권 때 국회의원들을 내무부에서 무단으로 감금시킨 것 등의 문제때문에 생긴걸걸??

불체포특권을 없에는것에는 반대.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데에는 찬성.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어느나라나 국회의원은 의회 결의없이는 불체포 특권을 가짐.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인 영국에서 옛날에 왕이 국회의원이 지맘에 안들면 자꾸 잡아가서 고문하거나 죽이니까 17세기에 의회특권법이라고 해서 불체포 특권을 만들고, 영국법을 다른나라가 가져다 쓰면서 그대로 가져가서 쓰게된거지.

5급 이상의 공직자는 공직 중 사고치면 3대가 고위 공직에 진출못하게 했으면 좋겠음. 연좌제라고 하겠지만 공직 정도는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다른 일 하고 신분제도 아닌데 대를 이어서 하고 싶다고 생ㅈㄹ을 안 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