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불고지죄는 현대 민주국가 이념에 불합치하는 조항도 있고.찬양고무죄는 너무 자의적 해석이 쉬움.법 자체의 의도는 바람직하나 개정은 필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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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은 개정이 필요하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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