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은 한다만 절대다수의 경제논리는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있음.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것도 있긴 하다만, 현대 산업에서 아동 노동은 인권 문제를 제끼고 봐도 굉장히 비효율적임. 합리적인 시장을 위한 규제는 필요함.
그러니까 아동노동금지는 엄밀히 말해서 시장 외의 환경을 통제하는거지 시장을 통제하는게 아니라고 봐야지. 질문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봄
개인이 게임을 사고 미술품을 사서 비생산적인 일을 한다해도 자유시장은 그것을 개인의 자유로 여기고 존중해주어야 하고,
개인이 부족한 정보로 투자실패를 한다고 해도 그것또한 개인의 자유로서 존중해줘야함
제3자인 우리들이나 고등학생이 일을 해서 대학을 못가면 비합리적으로 보일뿐이지,
어차피 고아출신이라 돈이 없어 대학진학 포기할꺼고, 알바를 해서 월 3백을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개인기준에선 합리적선택이지
요지는, 왜 이걸 좌파식 질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거지.
아동 및 청소년까지는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음. 신체,생명,재산을 보호해준다는 기본적인 권리 이상의 권리는 18세가 지나야 성인으로 인정되면서 얻게되고 결혼 선택에 대한 권리는 25세가 지나야 가능함(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연령) 이유는 간단함.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해당 나이 이전에는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할 거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발생했고 따라서 그 이전에는 당사자가 원한다 한들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무효화된다는거임.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유가 있다는 말의 대상은 법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모두 갖고 있고 법이 지정한 의무를 정상적으로 지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
화폐적 그리고 시장의 관점에서만 보면 후생이 별 차이가 없을수도 있겠다만 애시당초 현대 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아동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없은것이라 의미가 없다는것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아동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면) 기업은 아동을 뽑을 이유가 절대다수에게 없다는것임 즉 비효율적이라는것
그리고, 설령 아동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비경제적인데다가 시장경제는 물론이고 이외의 후생(가장 대표적인예가 교육. 학습이 아님에 유의)이 감소한단말임
기업과 비기업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시점(아동 노동을 금지한다는 것)에서 균형을 이뤘으니 오히려 이것이 시장논리에 위배되지 않은것임. 기본적으로는 무의미한 노동이 시장에 진입되는걸 막는 시스템이니 내 견해는 시장을 건드리는 행위 자체가 아니란거고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도 좆나 당연한 소리를 경제학적 지식이 없으니 단편적으로 주워들은걸로 전체를 판단하는게 좌파식 질문이라는것.
물론 나도 미시경제를 배우고 있는 입장이니 이렇게 생각하는거지 안배운 상태였다면 그 질문을 모순처럼 생각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