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종북이라서 싫어하는데, 경제는 솔직히 지표상으로는 별로 말아먹었다고 할만한게 없는데. 한국 경제 문제는 대기업위주, 수출형 경제 때문에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도 정작 서민들 생활관련 지표가 개판이라는 건데, 이건 뭐 IMF 이후로 내려오는 유구한 ㅈ같은 문제점이고.
자영업자 숫자가 너무 많은건 원래 사회문제였지 않음? 인구의 30프로가 자영업자인 나라인데? 국제 평균은 10프로임. 9명이 번거 1명이 받아 쓰는거랑 비교할때 7명이 번거 3명이서 나눠쓰는게 제대로 돌아가는건가? 막말로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과잉이면 공급감소가 일어나는게 자연적인 자본주의적 현상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 자영업은 답이 없어서 결국 그 인구들 재교육해서 다른쪽으로 돌리는거밖에 답이 없음. 자영업은 그 자체로는 어떤 부가가치도 생산해내지 못하고, 다른 산업에서 성장하면 그 파이를 나눠먹는건데, 우리나라는 자영업 인구가 너무많으니까 경제가 성장해도 자영업자들한테 떨어지는 파이가 너무 작으니까 체감이 안됨. 당장 이명박 정부 말부터 박근혜정권 초반까지는 물가랑 실물경제도 안나빴는데 시장민심은 개판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