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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광역자치단체로 특별/광역시와 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municipality)로 시와 군, 그리고 특광역시 내의 구가 있음. 미국이나 일본은 시-읍-면제에 가까운데 한국은 시-군제가 돼서 차이가 큼.

 

시군제다 보니 기초자치단체 하나당 담당 영역이 넓어짐.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한 지방자치가 어려움.

 

그리고 지방정부의 세수가 거의 없어서 중앙정부 돈을 타먹어야 됨.

 

그리고 시골 쪽은 지역 토호들이랑 유착된 경우가 많아서 부패하고 더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