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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명확한 의미.

떡잎유치원장

추천 0 비추천 1 댓글 9 조회수 332 작성일 2020-03-28 17:23:49

https://arca.live/b/whyiblocked/1085242

채널 문의 게시판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C%86%8C%EC%8B%9C%ED%9A%A8

...형벌권(刑罰權)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는 국가기관이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여기에 빗대면, 재판은 유저투표가 되겠군요.

국가기관은 청원제가 되겠고요.

공소시효가 지난 행위에 대해서는 애초에 차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에 더해 청원제로 투표를 요구할 수도 없고요.

그게 공소시효의 의미입니다.

@이브라히모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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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8 17:24:43 답글

가국에 왜이렇게 집착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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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잎유치원장

2020-03-28 17:25:35 답글

가국에 집착하기보다는 억울한거임.
ㄹㅇ 앞으로 내가 좀 잘못된다 싶으면 내가 스스로 잠시 꺼질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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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8 17:25:04 답글

청원제는 헌법이라니까요. 공소는 하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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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잎유치원장

2020-03-28 17:28:02 답글

제발요 좀.
애초부터 '건의' 라는 워딩을 사법에 사용하는 것부터가 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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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8 17:28:54 답글

워딩이면 너무 억지인데요.
초상위법과 법률에서부터 이미 문제는 끝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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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잎유치원장

2020-03-28 17:29:35 답글

개개인에 대한 사법 문제에 대해 건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니까요?
처벌법을 바꾸는 거라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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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8 17:31:26 답글

개개인라고 보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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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잎유치원장

2020-03-28 17:32:44 답글

지금 저 청원이 '파시즘 옹호를 금지합시다' 라던가 '일제 추종을 금지합시다' 라던가 하는 거였다면 차라리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청원은 그냥 '아르디티는 파시즘 옹호를 했으니, 사유에는 없지만 영구 차단합시다' 이거 아닙니까.
이것은 건의가 아닙니다. 기각되어야 할 허위신고이며, 청원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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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nhon (39.7)

2020-03-28 17:37:56 삭제 수정 답글

불리할때만 법과 권리찾는 아르디티 운지해! 운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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