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정부가 국민 생활의 가장 은밀하고 개인적인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한 연방 판사가 포르노 웹사이트에 연령 확인과 건강 경고를 의무화하는 텍사스주의 법안이 위헌이며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다며 이를 차단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가처분 결정에서 데이비드 에즈라 (David Ezra) 판사는 성인 산업 무역 협회인 자유 언론 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텍사스는 온라인 성인 콘텐츠에 액세스할 때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여러 주 차원의 법안 중 하나인 HB 1181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임명한 지방 판사인 에즈라는 HB 1181이 인터넷 사용자와 성인 콘텐츠 제작자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말했습니다. "이 제한은 미성년자 보호의 이익을 넘어 합법적인 음란물에 대한 성인의 접근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에즈라 판사는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성인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1990년대에 제정된 아동 온라인 보호법을 차단한 이전 판결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음란물을 규제하는 연방법인 통신 품위 법의 대부분을 무효화한 대법원의 Reno v. ACLU 판결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 연령 인증에 대한 빈번한 문제점, 특히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인증 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거듭 강조합니다.
"주 정부가 해당 접근을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은 특히 논란이 되는 연설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우려할 것입니다. 정부가 신원 확인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이 법은 정부가 사람들의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성인이 음란물을 언제 보는지, 어떤 종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는지 주 정부가 감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법은 개인이 특정 발언에 대한 접근권을 얻기 위해 자신의 성적인 세부 사항을 주 정부에 누설하여 압박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에즈라가 지적했듯이 텍사스는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법률을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이 포르노 사이트와 같은 곳에서 신분증을 넘겨주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텍사스의 동성애 성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화*를 고려할 때, 동성애 자료를 보려는 사람들이 먼저 주 정부에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면 동성애 자료를 보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화는 동성애의 음지화로 인한 텍사스 법률을 위반하는 동성애자들이 늘 것을 우려하는 말로 추정함.
HB 1181은 음란 콘텐츠가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이트에 제한을 적용하는데, 이는 2023년 초부터 연령 제한 규정을 시행하는 루이지애나 주를 비롯한 다른 주와 유사합니다. 에즈라는 이 법안이 미성년자가 포르노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장소(예: 성인 중심의 Reddit 커뮤니티 등 전체적으로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를 간과하는 동시에 성 건강 정보가 있는 사이트 등 미성년자의 연령에 적합한 리소스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에즈라는 이러한 위험 때문에 보호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필터와 같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엄격한 연령 확인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콘텐츠 필터링은 부모가 자녀의 액세스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며, 부모가 자녀와 안전한 온라인 검색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라고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은 음란물의 위험성에 대해 사실 여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면책 조항을 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한 텍사스의 요건에 반대하며, 이는 위헌적인 강제적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텍사스는 이 결정에 항소하여 HB 1181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연방 항소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성적인 콘텐츠가 있는 사이트를 폐쇄하려는 광범위한 움직임에 대한 타격이며, 이는 상당히 가혹한 조치입니다.
출처: https://www.theverge.com/2023/8/31/23854369/texas-porn-age-verification-law-blocked-jud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