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먹기 쉬우니까아

난 지방분권의 지지자이지만 기초 의회는 니 말이 맞는 것 같음. 광역 의회와 너무 겹침. 광역 의회 의원 수를 좀 늘리고 기초, 광역 지자체장 견제를 겸해서 맡기는 게 더 좋을 걸

광역의회만 두고 기초자치체단체 사항은 그 지역구 광역의원만 따로 모아서 발의 표결하는 걸로 기초의회 대체하면 좋겠음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닌건 아닌데, 외국도 기초 의회는 그 지역 호족이나 유력자들이 해먹는건 별반 차이는 없긴함. 결국 그 호족/유력자 개개인의 마인드 문제지 그들이 해먹는 자체가 문제는 아닐수도 있음.

근데 선진국 중에는 기초의회도 제대로 잘 돌아가는 곳도 많음. 
제도 자체보단 한국의 지역정치인들의 태도ㆍ자질과 지역민들의 무관심 문제가 큰듯

그나마 시군의회는 위임자치든 자가자치든 자치권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기능은 하는데 구의회는 진짜 왜 있는지 모를때도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