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무슨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국민 여론을 신경 못써서 결국은 대처를 제대로 못하게 됨.
북한 핵문제에 대해 만약 민주국가가 아니었다면 국민여론 생각안해도 되니 미국과 협의해서 1994년에 실제로 북핵을 제거하든(시리아 핵시설 폭격한 것처럼) 했을테고
심지어 북한한테 명백히 선제공격 당한 연평도 포격 때도 전쟁 싫어하는 국민 여론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함. 북한 핵문제는 결국 국민여론은 "걍 신경끄고 미국한테 도와줘요 미국에몽!" 이걸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정작 미국은 북한 핵에 대해 우리만큼 크게 관심도 없음.
북한 핵을 제거하려면 결국 이스라엘처럼 해야하는데 그건 싫고, 그렇다고 북한 핵보유 묵인도 싫다, 아니 뭐 어쩌자는걸까?
난 그래서 이럴바에는 그냥 북한 핵을 이스라엘처럼 NCND(핵 보유 암묵적으로 인정) 해버리는게 좋을거 같은데 그건 또 싫다고 하니 뭐 어쩌자는건지 모르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