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하기에는 지방세가 턱없이 부족함.

한국의 지방자치가 시민들의 요구보다는 중앙에서 그냥 짜고 싶은데로 만들어서 진행하는거라. 시민참여가 적고 그덕에 시민감시가 쉬워서 비교적 청렴해야하는 지방의회가 오히려 지역 토호들의 잔치가 되어버림.
거기다가 지자체의 권한이 거의 토목, 건설쪽이 대부분 이다보니 다들 선심성으로 뭔가 지으려고 들고 돈은 없어서 지방부채가 늘어나는 일도 많이 있는게 문제.

지역 방송에서도 시의회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뉴스를 안내보냄.
그런걸 내보내야 굳이 찾지 않더라도 지역현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는데
시청견제 역할을 하는지 역점사업은 제대로 추진되는지 이런걸 하는지도 모를정도

법이 정해지는것만 잘알려지고 그 세부사항인 조례가 정해지는것은 잘알려지지 않음. 조례는 길거리 안내판에서 알게됨. 조례를 정할때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에서 말해주면 좋을듯.

예를 들면 대형마트 의무휴일법은 법 제정할때만 신문, 방송타서 논의되고 세부사항인 조례 정할때는 논의하나도 안되고 마트 정문에 붙여진 휴무일로 조례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