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없이 세종으로 수도이전 하는 방법

헌재 판결상 서울이 수도여야 한다고 했지. 서울의 영토가 어디 라고 정한적은 없음.

그러면 세종으로 국회,청와대,대법원 전부 이사를 하되.

그 부지만큼의 서울특별시 월경지를 부여하는거임.

대법원이 서초구이고. 그나마 남쪽에 있으니 서초구의 월경지로 분류하는게 나을듯. 상징적으로 중구 또는 종로구의 월경지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은 없음.

그 건물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세금 같은건 서울시로 들어가고, 대통령의 주소지도 여전히 서울시겟지만 .

사실상 세종시땅이나 다름없고, 관련 근로자들도 세종시쪽에 이주할 가능성이 높아짐.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서울에 남을 사람은 남겟지만. 그래도 아예 서울에 있는것보다는 나을거라 봄)

<비슷하지만 다른사례>

워싱턴 DC의 경우 주직할이라서 DC 주민은 미국 속령과 비슷하게 투표권이 제한됨. 대통령 선거나 하원의원 선거도 수십년전에나 가능해졌고. 상원의원은 아예 뽑지도 못하고. 시 차원의 자치권도 많이 약함.

그래서 워싱턴DC를 주로 승격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민주당 텃밭인탓에 공화당이 반대하고. 연방 건물은 주 소속이 아니라는 헌법조항때문에 쉽사리 승격도 못함. (헌법조항을 유지하려면 연방직할 건물들만 빼놓고 해야함)

그 부지만큼의 서울특별시 월경지를 부여하는거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조정을 국가가 맘대로 하는게 일단 위헌 아닌가....? 결국 최소한 직간접적으로 서울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헌적으로 추진이 가능한데 서울시민들이 저런 방안 찬성해줄 리가 없어보임

물론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세종시민의 의견이 반영 되어야 하긴 함. 다만 이런게 진지하게 추진되면 거대 양당 중 한당의 당론일 확률이 높고. 주민투표도 정치논리가 될 가능성도 있음. (사실 정치논리로 끌고 가야 성공하는 케이스기도 하고. ) 이런 조치 없이 수도이전 하려면 개헌해야하는데. 개헌은 국회 2/3 이상 동의해야 해서 더 어렵지 않겟나 싶음. 개헌이나 국민투표나 둘다 쉽지 않을거라는 점에는 동의함. 애초에 관습헌법 판결한 헌재 판결에 문제가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