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를 인구 50만으로 하면, 수도권에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 10곳이고, 40만대까지 하면 의정부, 시흥, 김포, 파주 4곳 합쳐서 14곳인데, 수도권 밖에서는 창원, 청주, 천안, 전주, 김해, 포항 6곳이 전부고, 40만대는 구미 하나 뿐임.(제주시는 자치시가 아니므로 제외)
이제 수도권과 수도권 밖(비수도권)으로 나누고 둘의 기준을 다르게 해봄.
1. 수도권 50만 이상, 비수도권 30만 이상
수도권: 10곳
비수도권: 창원, 청주, 천안, 전주, 김해, 포항, 구미, 양산, 진주, 원주, 아산 11곳
2. 수도권 50만 이상, 비수도권 25만 이상
수도권: 10곳
비수도권: 창원, 청주, 천안, 전주, 김해, 포항, 구미, 양산, 진주, 원주, 아산, 익산, 춘천, 순천, 여수, 군산, 경산, 경주, 18곳
3. 수도권 50만 이상, 비수도권 20만 이상
수도권: 10곳
비수도권: 창원, 청주, 천안, 전주, 김해, 포항, 구미, 양산, 진주, 원주, 아산, 익산, 춘천, 순천, 여수, 군산, 경산, 경주, 거제, 목포, 강릉, 충주, 23곳
4. 수도권 70만 이상, 비수도권 50만 이상
수도권: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남양주, 7곳
비수도권: 7곳
5. 수도권 40만 이상, 비수도권 25만 이상
수도권: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 의정부, 시흥, 김포, 파주, 14곳
비수도권: 창원, 청주, 천안, 전주, 김해, 포항, 구미, 양산, 진주, 원주, 아산, 익산, 춘천, 순천, 여수, 군산, 경산, 경주, 18곳
6. 수도권 40만 이상, 비수도권 20만 이상
수도권: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 의정부, 시흥, 김포, 파주, 14곳
비수도권: 창원, 청주, 천안, 전주, 김해, 포항, 구미, 양산, 진주, 원주, 아산, 익산, 춘천, 순천, 여수, 군산, 경산, 경주, 거제, 목포, 강릉, 충주, 23곳
수를 비슷하게 하려면 1번이 좋지만, 전남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이 문제, 이미 100만 특례, 50만 특례가 있다는 점에서 40만은 50만 특례를 40만으로, 20~30만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거 같음.
기준이 인구가 아닐 경우
가. 인구 밀도
인구 밀도 1000 이상으로 하려했으나, 부천, 수원, 안양, 광명, 군포, 성남, 구리, 의정부, 오산, 목포, 안산, 고양, 시흥, 전주, 의왕, 하남, 용인, 과천, 김포, 남양주, 창원, 김해, 화성, 평택, 천안 중, 인구 30만도 안 되는 곳이 있어서 인구 밀도 기준 낮추고 인구 기준 만듦.
인구 밀도 500 이상, 인구 30만 이상
수도권: 부천, 수원, 안양, 광명, 성남, 의정부, 안산, 고양, 시흥, 용인, 김포, 남양주, 화성, 평택, 광주, 파주, 16곳
비수도권: 전주, 창원, 김해, 천안, 청주, 양산, 구미, 아산, 8곳
인구 50만 이상임에도 인구밀도가 안 되어서 빠진 포항에 묵념...
나. 지역내총생산(GRDP)
기준연도는 2016년, 특례시 기준은 10조원, 인구 30만 이상(취소선은 GRDP가 10조를 넘지만, 인구가 30만이 안 되는 곳)
수도권: 화성, 용인, 수원, 성남, 안산, 평택, 고양, 안양, 부천, 파주, 시흥, 11곳 이천
비수도권: 청주, 아산, 천안, 전주, 구미, 포항, 창원, 김해, 양산, 9곳 서산, 당진, 여수, 거제
이번엔 50만 이상에서 남양주가 빠짐.
다. 재정자립도
기준연도는 2017년, 재정자립도 30% 이상, 인구 30만 이상(취소선은 재정자립도가 30%를 넘지만, 인구가 30만이 안 되는 곳)
수도권: 안산, 화성, 성남, 용인, 수원, 시흥, 고양, 광주, 안양, 김포, 광명, 평택, 파주, 부천, 남양주, 의정부, 16곳
과천, 하남, 오산, 군포, 구리, 양주, 안성, 여주, 포천, 동두천
비수도권: 청주, 천안, 아산, 구미, 포항, 양산, 창원, 김해, 8곳 당진, 광양, 여수, 경주, 경산, 김천, 칠곡, 거제
수도권이 너무 많아서 기준 바꿈.
기준연도는 2017년, 재정자립도 수도권-50% 이상, 비수도권-30% 이상, 인구 30만 이상(취소선은 재정자립도를 충족하지만, 인구가 30만이 안 되는 곳)
수도권: 안산, 화성, 성남, 용인, 수원, 시흥, 고양, 광주, 안양, 김포, 10곳 과천, 하남, 의왕, 이천
비수도권: 청주, 천안, 아산, 구미, 포항, 양산, 창원, 김해, 8곳 당진, 광양, 여수, 경주, 경산, 김천, 칠곡, 거제
인구 50만 이상임에도 빠진 곳이 전주, 반면에 인구 기준 없었으면 특례군이 되었을 칠곡
원래 재정지표에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가 있는데, 재정력지수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경기는 없고, 경남은 모든 시군에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재정자립도로 함. 만약 경남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재정력지수를 0~100 사이의 수로 나타냈을 경우 - 50 이상, 1 미만의 수로 나타냈을 경우 - 0.5 이상, 인구 30만 이상하면 이렇게 됨.
청주, 천안, 아산, 전주, 구미, 5곳
이번에는 50만 이상 중에서 포항이 빠짐.(창원, 김해는 경남.)
결국 특례시 기준은 인구에 재정력을 어느 정도 넣는 게 맞는 거 같음. 권한 집행하는 것도 결국 예산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