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지리 비전공자임 )
남한만 가지고 비교하겠음
우리나라는 원래 조선시대때 교통이 진짜 중세 수준이었음. 사실상 타지역간에 이동도 적고 경제권도 사실상 도시별로 자급자족이 이루어졌음. 쉽게 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된채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거지.
근데 일제가 강제침탈을 시도하면서 일방적으로 근대화를 시도했고, 기존 지역간 연계성과 상관없이 자기 입맛맞게 자르고 붙이니까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지역개념이 박살나고 625까지 겪으며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해져 대도시로 몰리게 됨
이걸 자연 도태라고 보아야 할지 모르겠으나, 우선 어느정도의 권역별 중심지 재조정은 필연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행정구역 통폐합이 바탕이 되어야지. 기존의 8도 체제도 우리나라에서 더이상 어떤 존속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교통이 세계에서 손꼽힐정도의 나라인데 경제규모도 상당함. 무엇보다 이 좁아터진 나라에서 굳이 사람들을 지역별로 나눠살게 한다?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몰빵을 지지한다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자연 흐름에 맞게 해야지.
외국은 도시마다 거리가 멀고 특성도 확실해서 도시의 기간이 잘 잡혀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천, 부산을 제외하고 대도시조차 왜 그곳에 광역시 규모의 도시가 형성되야 하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어. 여기에 인프라는 안높여주면 도시의 규모라는 기존 유입요인도 점점 사라지는거.
지역균형발전이 각 도시에 떡고물을 고르게 분배한다는 차원으로 수십년간 진행해왔는데, 현재 지방도시 카르텔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약하자면,
1. 우리나라의 현재 도시 카르텔로는 지방균등성장에 하등 도움이 안된다
2.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접근(이상한데다가 도청짓고 혁신도시 배정하고)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그 도시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
3.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강력하게 밀어붙일 부분은 강행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