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이라는 도식이 의외로 많이 퍼져있던데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개념임. 지방분권 반대하는 이야기 하면서 '쓸데없는 데 돈낭비 한다'라는 근거는 지방분권 반대가 아니라 포괄적 균형발전(다 죽어가는 농어촌 지자체까지 전부 살리려는 행태 보고 내가 지어낸 말임)에 반대하는 근거에 더 맞는거임. 당장 지자체에 권한 더 준다고 직접적으로 더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 오히려 지자체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가시적인거라고 해봐야 권한 강화로 늘어나는 공무원들 인건비 정도.

지방분권 찬성반대 나올때마다 맨날 지역균형발전 해야한다 vs 돈낭비다 어쩌고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는 균형발전에 대한 논쟁이지 지방분권에 대한 논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굳이 예를 들자면 뭐하러 중앙정부가 그런일까지 하냐 vs 수도권 빼고 망하라는 소리냐가 가장 지방분권 찬반에 어울리는 논쟁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