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20220414sac/ebad4ee0369741c6faace45aaf0d5c8a99577043148d7a20a1d1828854424377.png?expires=1719795600&key=HhJVJrdvFId-7y-SIXJhkw)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95665
피해자 측 미국 로펌에서 수십억대의 고소미를 준비한다고 하더라.
가해자 군의원 개인이 지불능력이 없다면 배상책임은 예천군의회나 예천군청이 지게될 텐데 지지리도 가난한 시골 지자체가 수십억대의 배상금을 물게된다면 그거 때문에 파산하게 될 것인가.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95665
피해자 측 미국 로펌에서 수십억대의 고소미를 준비한다고 하더라.
가해자 군의원 개인이 지불능력이 없다면 배상책임은 예천군의회나 예천군청이 지게될 텐데 지지리도 가난한 시골 지자체가 수십억대의 배상금을 물게된다면 그거 때문에 파산하게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