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95665

 

피해자 측 미국 로펌에서 수십억대의 고소미를 준비한다고 하더라.

 

가해자 군의원 개인이 지불능력이 없다면 배상책임은 예천군의회나 예천군청이 지게될 텐데 지지리도 가난한 시골 지자체가 수십억대의 배상금을 물게된다면 그거 때문에 파산하게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