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의 추가 분할없이
읍면동의 준자치단체화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하면 광역행정의 근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근린자치 역량강화가 가능.
하지만 읍면동이 상하수도, 시내버스, 택시 같은 광역행정 기능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하늘이 두쪽나도 절대 노노.
시군구의 추가 분할없이
읍면동의 준자치단체화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하면 광역행정의 근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근린자치 역량강화가 가능.
하지만 읍면동이 상하수도, 시내버스, 택시 같은 광역행정 기능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하늘이 두쪽나도 절대 노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