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의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면 전체 7442억 가운데 영남권 5464억(73.4%)에 비해 나머지 강원·충청·호남·제주 모두 합쳐서 1977억(26.5%)이다. 그 가운데 부산혁신도시 하나에서 나온 지방세만 4055억(54%),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혁신도시 1기가 효율성을 빙자해서 얼마나 편중하여 배분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아울러 혁신도시 2기에서는 형평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보인다. 최우선 순위인 광역시가 없는 ‘도 지자체’ 가운데 제주(8), 강원(13), 전북(14) 등은 2기에서 1기 규모 이상의 혁신도시를 추가해야 1기에서의 소외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 2순위인 광역시가 있는 도 지자체 가운데는 1기에 배제된 충남(8), 공동유치로 손해를 본 전남(9)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남(11)은 부산(25)과 울산(11)이 폭식한 파이를, 경북(16)은 대구(17)가 삼킨 파이를 나누는 게 옳다. 경남의 진주혁신도시나 경북의 경주시와 경북드림밸리의 파이 자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3순위인 광역시 가운데서는 대전이나 광주가 그나마 발언권이 있을 것이다. 대전은 옛날에 많이 받았다고 아예 배제됐고, 광주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전남과 공동유치를 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광역시는 재론의 여지도 없다. 이미 1기에서 폭식한 상태인 영남권과 영남권 광역시는 혁신도시 2기 대상에서 배제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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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시대에 지방에서 제일 호황 누렸으면서 혁신도시 이전기관중 돈되는 기관들만 가져가고

부자는 배 터지게 먹고 서민은 배 곪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