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수지지구 난개발이 불법 건물인가? 글쓴이가 분당 수지지구를 밀자고 해서 나온말인데 무슨 토지분할부터 용도변경 거래 전부 국가에서 관리하는 한국에서 번지르한 건물이 불법으로 지어지는것봤음? 그리고 노량진이나 용산재개발 같은거 봐도 불법이라도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폭력시위나 집회를 벌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음. 그리고 한국은 대다수 불법 건축물이 저소득층 거주지이고 그 건물 아니면 진짜 내몰리면 죽음이라 더 독하게 나오는게 다반사고.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도 건물 거의 다 올라갔으면 대충 허가서나 양식 받아서 인허가 해주려고 한다. 시장이나 공무원이나 저소득층 죽이는 악덕 행정 이미지는 죽어도 얻으려 안하거든.

그리고 진짜 비리로 허가 내어주었어도 그거 철거비랑 원상복구 비용은 상당부분 국가가 물어주어야한다.
 최소 20가지 넘는 절차에서 다 허가 받은건 공무원을 잘못 관리한 책임도 당연히 있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