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점이 만점입니다.
-평가기준-
1.국가는 성년전까지의 의무교육을 보장하는가?
2.국가는 의무교육 유지를 위해 적당한 예산을 사용하는가?
3.국가는 의무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를 갖추었나?
4.국가는 근교지역 외의 소수지역의 의무교육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5.국가는 의무교육에 필요한 교과서와 서적을 갖추고 보급에 노력하는가?
6.국가는 지방교육부등 교육 관련 조직을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갖추었는가?
7.국가는 의무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법안을 완벽히 갖추었는가?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의무교육 관련 정책글은 맨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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