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


배경 및 목적

-저소득-저저축-저투자-저소득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투자 소요자본 조달


구체적 시행

-상업차관 도입 인가, 미국/영국 AID 원조도입 합의, 외국인 직접투자 승인 등을 필두로 외자도입 시작.

-외자도입촉진법,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 특별조치법 등 차관 관련 법 제정,

-대일청구권


경제안정 종합대책


배경 및 목적

-1/1 군사혁명에 따른 경제 및 사회적 불안요소가 잠재된 상태에서 긴급통화조치

-충격에 따른 경제 및 사회 불안이 경제 개발을 저해할 수 있음을 우려, 이에 따른 비상대책의 일환


구체적 시행

당면 경제시책 제 1부

-영세민 대책의 일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무상구호, 도시 토목사업 등


당면 경제시책 제 2부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전반적 기반조성이 목표

-가뭄 및 농어촌 대책, 생산증강 대책, 상거래촉진책, 수출진흥책, 금융대책 등


환율현실화 및 단일변동환율제도 채택에 따른 경제시책

-단행된 환율현실화 조치가 국내 인플레이션과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또한 원화 평가절하의 수출촉진 효과를 방어하기 위한 종합적 보완책의 성격.

-지속적 긴축재정 및 금융의 실시, 환율 개정으로 원가상승 압력을 크게 받는 주요 물자에 대한 보상 및 세율 조정 등.


@트위터 @날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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