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을 보아 약간 다른 선례로 보입니다.

다중계정의 경우 형량도 큰 만큼 차단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다중계정을 잡을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만일 저 유저가 다중계정이 문제될 수 있는것을 알고 있음에도 다중계정임을 밝혔다면 그것은 당연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인걸 알면서도 자백했으니까요.
만일 다중계정이 문제라는 것 조차 인식을 못했다면 약간의 정상참작이 가능하겟지요.

다만 자백만으로는 그 근거가 부족한 점을 들어 최소한의 형량정도로 끝내는 것은 어떻겟습니까?

@운정맘 @예수만 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레이와18년 @아르디티 예전 판례대로면 영구가 맞음

그런데 자백말고는 근거가 전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