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털어버리네ㅋㅋㅋ

이래야 아무말 못하고 쏙 들어가지

좆문가에게 맡겨~

저 법의 입법취지네. 결혼한 부부끼리도 보험금 때문에 죽이는 마당인데 미성년자는 더더욱 보호해야지. 아마 판례가 없다는 걸로 정신승리 하고 넘길거 같은데?

판례도 없고 사례도 없는데 라고 했는데
찾아보고 말한게 아니라 그냥 지낀거 같은데요??

사례와 판례가 있기때문에 디테일하게 법에서 명시하는겁니다.

믿거트충 새끼들이나 퍼트려주세요 새끼들이나 생각없이 글 싸대는 수준....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26&ccfNo=5&cciNo=1&cnpClsNo=2
여기도 있네 ㅋ

저시키 설마 보험영업 하는 놈은 아니겠지 ;; 기초도 모르다니;;

싹 다 버로우타버렸네

ㅋㅋㅋ 대박이네

그나저나 보험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머리 아프게 생겼네 ㄷㄷ. 아니, 법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야 하나?

이런건 팩트로 조진 모범적인 사례로 박제해야됨

일단 까고보던 보험좆문가놈들 다 어디감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잠깐. 저기 도서관이잖아. 도서관책에 형광펜으로 줄그은 사람 누구여?

공부하던 사람이 줄 그었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진짜네 ㅋㅋㅋㅋㅋ

역시 奀문가에게는 팩트가 특효약이지

시발 나대던 좆문가 새끼들 다 어디가셯나요

무슨일인지........잘은지못하겟으나
 이건 확실합니다
전문가에 손길이 필요하다는것을....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고 오래전에 자식 죽이고 타가는 사례가 많았어서 대륙법에서 15세미만 막아둔 걸 들여온거라고 기억하는데

예전에 손가락 분실사고인가? 그거 때문에 그런거 아니였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의 교훈 : x도 모르면 깝치지 말자

좆문가 극혐임 ㅋㅋㅋㅋㅋ

보험파는 애들(보험설계사) 대부분 상법 4편 기본도 모름.... 혹시나 이 글 보고 보험영업 할라는 애들은 상법4편이나 보험업법 정도는 한번 보고 영업해라... 내주변에 빚만 생기고 관두는 애덜 많이 봣다....

3보험 무효사유
1. 보험계약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른 무효
2.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은 무효. 단, 심신박약자가 정신 멀쩡하고 계약자로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
3. 보험나이 위반위반시 계약 무효. 단, 계약 당시 보험회사의 착오로 인한 경우 사고 당시 유효하면 유효.
4.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타인의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 단, 단체보험의 경우 복무규정에 단체동의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유효.
5. 미풍양속을 해하는 계약은 무효.(민110조)
6. 신뢰를 주고 이를 해하는 경우 무효(미109인가 111인가 민법은 잘모름;;)

2개 더 있는데 생각이 안나고 표준약관 무효는 2 3 4 3개임.

풉 그냥 책쓰는애가 이해 쉽게할려도 한걸 팩트인냥 받아들이네 왜 18세 이하는 미성년자임? 뭐 그냥 이해쉽게 하기 위해 예를 든거를 그냥 그 이유에서 조문 만든걸로 팩트로 박아버리시네 판례도 없고 사례도 없는데 ㅋㅋㅋ

법이란게 이렇게도 해석 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거지 이해를 도와줄려고 사례를 든게 팩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