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자체가 여성에게 유리한 건 맞음 뭐 성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고 형법의 존재의의가 1.범죄억제력 2.국가의 공적인 복수로 사적재재를 막는 근거 3.범죄자의 교화거든 그래서 형법의 태생상 반드시 행위가 일어나야하고 그 행위를 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 즉 누군갈 죽이려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죽이진 않았다(행위의 무존재성:죄가 없음) 죽일 의도는 없었다 그러나 환각이 보여서 의도치않게 누구를 죽였다(무의도성:죄가 조각됨) 이렇게 됨. 과실 폭행치사등의 치사류나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행위만 예외적으로 의도에 관계없이
처벌되고 (세세한 건 법의 성립근거 찾아보셈)나머진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따라서 검경은 범죄의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맨손인 여성이 맨손인 남성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신체상 위해를 가했다라는 걸 입증하기 어려워서... 단 여성이 흉기를 소지했거나 저항불능을 만들었거나 체격조건이 남다르거나 하면 또다름 그리고 사기죄는 애초에 성별 구분없이 누구나 처벌하고

예를 들면 여자가 남자 불알을 터뜨린 사건 물론 이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이라 죄가 조각되진 못해서 과실치상이라는 다른 죄목으로 처벌받지만 심지어 단순폭행보다도 양형기준이 작을뿐더러 또 피해자와 합의가 됐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음(근거=> 형법의 역할:피해자를 위한 공적재재)
, 반성의 여지가 있음(형법 근거=> 범죄억제력과 가해자 교화)로 벌금형까지 낮아질 수 있음. 근데 이걸 보고 "우와 한남새끼들 감자까기 해도 벌금형???? 개꿀ㅋㅋㅋㅋ" 이러면서 부랄까면...적어도 단순폭행, 일반적으로 강력폭행등 성폭행이 추가돼서 기본 징역임. 게다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 감옥에서 빨리 나올
생각은 안 하는 게 나음. 겨우 의도 하나에 따라 이만큼이나 달라질 수 있는 거

근데 답변 해주고나니까 갑자기 존나 열받네 씨발련ㄴ아 누가 게시판 이 곳 저 곳에 글 도배해놓으랬냐

야이 미친놈들아 @쿄코 @deadlock

에라 씨발론들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