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사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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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eetanalyst.com/child-law-revision/


"아청법 개정안 2D 대상도 처벌

2D물은 등장 인물의 연령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개정된 아청법에서는 기준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배심원이나 판사가 판단했을때 기준을 넘는다고 생각되면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정확한 기준이 없어 판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은 기준이 명확한 사건보다 더 애매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이

제일 논란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