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용 문제

사형제는 생각보다 비싼 제도임. 사형선고를 내리기까지의 절차가 꽤 복잡하기 때문에 재판 비용이 많아 나감. 또 사형수를 관리하고 사형집행을 하는 데에도 인건비 등이 많이 소모됨.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매년 1530억원이 사형제 유지에 지출된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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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사형 말고 종신형을 내려서 교도소에서 부려먹으면 더 이득임


2. 범죄 감소의 효과가 없음

당장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사형이 집행되던 80~90년대의 범죄율이 지금보다 높았음. 범죄율을 낮추는건 강력한 형벌이 아닌 높은 검거율임. 따라서 사형은 범죄율 감소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함.


3. 불가역적임

사형은 되돌릴 수 없음. 인혁당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형수가 있다면 이 사람의 권리는 영원히 되찾을 수 없음.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희생자를 낳아서는 안됨.


4.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치유?

이건 다르게 말하면 살인을 살인으로 갚겠다는 건데, 동해 보복의 원칙은 이미 현대 사회에서 폐기된지 오래임. 굳이 사형제에만 동해 보복을 적용해야 할 이유는 없음. 또 범죄자를 죽인다고 해서 피해자의 심리적인 상처가 치유될지도 미지수이고. 차라리 피해자에게 적절한 피해보상과 국가차원에서의 심리적 치료를 해주는 것이 더 좋은 해결방안이라 생각함.


5. 국가 권력의 범위 문제

국가나 사회가 개인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는 것에 반대함. 이 권력까지 국가가 소유하게 되면 독재정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음? 또한 범죄자가 아무리 인간말종이어도 사회에 동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는게 국가라고 생각함. 사형은 국가가 국민을 버리는 것이고, 이건 국가의 직무유기 아님?


나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국가권력이 매일 사람을 죽이는 나라에 살고 싶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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