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730151155794





한-EU FTA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동시에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지만,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무역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0일 ILO 핵심협약을 위한 법 개정안 내용을 공개하며 "EU와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잠재적 분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U의 압박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거론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시급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EU는 작년 12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정부 간 협의 단계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을 EU 측에 설명했지만, 정부 간 협의는 지난 3월 성과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EU는 지난 4일 정부에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전문가 패널이 소집되면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지게 된다.

한국이 FTA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한국은 세계 FTA 역사상 최초로 노동 조항을 위반한 '노동권 후진국'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실추에 그치지 않는다. EU는 한국의 FTA 위반을 이유로 다양한 경제 불이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EU가 한국을 상대로 관세 조치와 수출입 물량 제한 외에도 조세, 규제, 공공 조달, 기업 보조금 등 다양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에서 EU마저 경제 제재에 나설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부품 국산화를 위해 더 야근을 돌린다! -> 유럽 : 느그들 ILO 안 지키네? 너 규제


가불기 당했네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