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남북 평화경제

그럴 줄 알았다. 무언가의 꼼수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까지 무례하고 언어도단인, 그리고 우리 경제를 스스로 파괴하는 그런 반일본 캠페인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었다. 그것이 8월5일 청와대 회의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일본과 헤어진 자리에 북한을 끼워넣어 소위 '민족경제의 영토'를 성취한다는 실로 너무도 얄팍한 계획의 일말이 드러나고 말았다. 

이 분이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실로 어쩌다 이런 수준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한숨이 나온다. 주말을 곰곰 생각해보니 통일경제가 일본을 넘어서는 답이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인지... 지성을 희롱하고 평균적 지력을 초딩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않고는 이런 발언은 불가능하다. 인구가 많고 내수시장이 큰 것이 한국에 대한 유일한 일본의 우위라고 생각하는 듯하니 한국을 역사상 처음으로 외형상 일본에 견줄만한 산업국가로 키워놓은 박정희 대통령이 들으면 참 실소를 금할 수 없지 않겠는가.  

문재인의 발언 요지는 이렇다.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다.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이 것이 한 나라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평가다. 이 짧은 문장의 모든 언명이 다 틀린 명제다. 거짓말이다. 우선 평화경제라는 단어부터가 정체불명이다. 전시경제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평화경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평화가 생겨나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도 틀린 말이다. 반대로 경제와 거래가 평화를 만들어 낸다. 이게 칸트의 '시장 호교론'의 골자다. 그런데 '북한은 여기서 빼고'다. 북한은 시장을 파괴하고 경제를 인질로 잡은 전력이 있는 나라다. 개성공단을 위협했고, 금강산에서 관광객을 쏘았다. 시장을 인질로 잡는 그런 깡패적 유인 동기가 폐기되지 않고는 시장의 의미가 없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다. 인질과 핵과 미사일을 평화라고 주장하면 곤란하다. 납치범과 협상하는 나라는 없다.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라는 언급도 그렇다. 대체 청와대의 누가 이런 대통령 말씀 자료를 쓰는지 모르지만 이 자의 무식이 극을 달린다. 이 자의 주장대로라면 한반도는 영원히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없다. 일본의 영토는 쿠릴 열도까지 뻗어있고 태평양 깊숙이 아래위 4천 킬로를 영토로 경영하고 있다. 

문재인 식이라면 로마는 결코 유럽을 제패할 수 없었다. 아주 작은 마케토니아의 알렉산더는 어떻게 인도까지 쳐들어 갔나. 이 밥통아!  아니 영국은 어떻게 독일과 프랑스를 따돌리고 세계 최강의 산업국가가 되었나. 세계 최대의 땅과 인구를 가진 중국은 어쩌다 수천만이 굶어죽는다는 지경까지 갔나 말이다, 이 밥통들아. 싱가포르는 인구가 많아서 국민소득 6만달러이며 스위스는 땅이 넓어서 저렇게 고급스런 국가가 되었나?  대체 문재인과 그 부하들은 어디서 3류 열치기들의 전형적인 오류란 오류는 다 들고 나오나! 아예 천동설을 주장하지 그래. 한반도에 국민의 상당수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 5대양6대주에 뻗어나가지 않은 곳이 없고 한국의 상인이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는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는 나라보다 많고 유엔회원국보다 많다는 사실을 당신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작다고? 턱도 없다. 한국은 세계시장을 넓게 쓰고 있고 그래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드넓은 시장을 '대외 의존도'라고 핍칭해 말하는 당신들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참 이렇게 얼빠진 자가 없다.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 거기서 일본을 능가하는 과학과 기술에 기반한 그 무슨 산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개성공단에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베트남에 아직도 건너가지 못한 낙후산업이며 사양산업들이다. 그나마도 인건비 따먹은 산업이며 그 알량한 댓가로 김정은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북한의 노예경제를 연장시키는 것이다. 

단숨에 따라잡는다는 말은 너무도 유치하다. 세상에 단숨에 할 수 있는 것은 잘 없다. 한국과 일본만해도 임진왜란 당시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데 수백년이 걸리고도 실패해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다. 고종과 민비가 무당 굿이나 하던 미신적 사고를 뜯어고치지 않는데 어떻게 나라의 개화 발전이 가능했겠으며 '문재인과 그들'이 아직도 시장경제를 몰라 엉뚱한 짓을 하는데 어떻게 나라살림이 좋아지겠는가.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등급이 매겨진 '나라의 경제력 순위'는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등 지도자를 잘 만난 소수의 몇개 나라를 빼고는 전혀 변동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국가를 구성하려면 그것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지력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나마의 품위와 국격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일본의 정치인들이 그리고 기업가들이 문재인의 북한 운운하는 넔두리를 들으면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경제의 '경'자도 모른다면 더는 국가 경영자는 물론이고 정치의 지도자가 되어선 안된다. 상상과 허위의식에 젖어 구체적 현실과 만들어진 관념을 구분하지 못하면 실로 국민들만 개고생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 이 자들은 대학생 1학년 수준의 '통일 꿈'과 '종북 꿈' 속에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