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화폐임금이라 할수있으며 이는 명목임금임
또한 임금재(생필기호품)를 고용한계비용(고용을 함으로써 고용주가 최대한으로 줄수있는 임금)에
가까울만큼 구매할수있는 구매력을 실질임금이라 부름
그래서 임금재의 가격상승은 임금상승의 압력을 초래하고 이어 자발적실업(파업)의 노동쟁의가 일어나게되는것임
그런즉 얼마를 더 받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나 더 구매할수있느냐가 임금의 척도이며
임금재의 가격을 통제하는것이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더 쳐주는셈이되는거임
헌데 오늘날 어느 노동조합도 임금재가격상승에 따른 실질임금의 하락에대해 분노하거나 시위하진않음
고로 이런 임금재가격에대해서는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한다는거임
그래서 임금재의 가격은 어떻게 상승하는것인가? 두가지 모델이 있음
첫번째 고전적인 통화론에 따르면 종이화폐의 증가는 국가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이 썩지도 않는 종이돈은
절대량이 항상 증가할수밖에없어 화폐가치가 날이갈수록 떨어진다는거임
(주식을 액면분할해서 주식량을 늘렸다해도 전체가치가 똑같은것과 비슷)
이는 전세계 모든 통화가 가지고있는 특징이고 그래서 환율로써 화폐가치가 떨어진다는것을 알순없고 물가상승을 보면 알수있음
여기에 해결방법을 설명해놓았음
두번째 중복투자와 조잡한 유통구조가 물가를 상승시키기도함
중간상인에 중간상인으로 이어지는 마진구조로 인해 마진에 마진이 붙다보면 물가는 오를수밖에없음
그래서 이명박때 여러가지 잡음이 생기는 와중에도 기업형 슈퍼마켓과 편의점의 확대로 복잡한 유통구조가 개선되기도했는데
니가 세븐일레븐서 1+1물건를 살때만은 200% 화폐가치로 돈을 지불하듯이
롯데제과 롯데유통 롯데세븐일레븐으로 이뤄지는 유통망의 간소화는 기회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려줄수있게됨으로
이러한 유통 구조조정을 더 외환위기때를 방불케하는 통폐합를 추진해나간다면
잡음이 생겨도 결과적으로 임금재의 가격을 낮출수있게됨
우리나라는 이 두가지방법으로 임금재의 가격을 낮춰 실질임금을 향상시켜야하는데도
명목임금인 화폐임금을 올려 소상공인의 부담을 주기에 경제적인 저항이 폭발하는거임
경제적인 저항에 따른 부작용은 줄폐업과 실업자의 증가인데
문재인정권은 내가 앞서말한 두가지 방법을 시행할 능력이 부족한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