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역으로 행정부가 맺은 조약에 대해 일개 사법부가 나서서 다 조져놓는건 합법인가?

일본 사법부는 징용공 문제 동일 사안에서 게워낼 필요없다고 양국이 상이한 결과가 나왔는데 일본 정부는 자국 사법부 판결을 따르지 한국 대법원 판결을 따르겠음? 문재앙 돌은 새끼는 아베 보고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라던데 어메이징

그러면 대법원 판결 무시하냐 그리고 만약 재판하면 3심제인데 누구든 3심갈수있다 즉 대법원에 재판들어가면 정치 따지는거 의미없다 판사들이 법률따라 재판한다

문재인은 이미 탄핵 서른마흔다섯번 당하고도 남았을 새낀데ㅋㅋㅋ

영국, 스페인, 핀란드의 선례를 보면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해결됨. 한국은 국회와 별개로 헌재가 있으니까 헌재에서 특별심리로 무효화가 가능함. 일본은 그것까지 잘 알고 있으니까 문제삼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