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13]가 지난 1-2년 동안 추진해 온 대북유화책, 그리고 그 효용에 대한 회의론이 강해지고 있다.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등 부담을 떠안아가면서 북한에 유화적으로 다가왔는데도 이를 대남 도발로 갚았기 때문. 

이에 보수 야권과 민주평화당은 대북유화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후술할 북한 눈치보기도 이러한 정책 기조에서 파생됐다. 거기에 인도적 식량지원을 북측에서 생색내기라고 비난까지 했기에 여론도 부정적인 반응이 커질 전망. 다만 여론과는 달리 한미 양국은 애써 이슈화를 부정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강경책을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비난하는 쪽에서도 막상 북한에 대해 어떤 강경책을 사용할지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마지막 납북협력사업인 개성공단을 철수한 이후로 우리나라가 북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결정시부터 이미 지적되었던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유화책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자유한국당등 보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친북적이라서가 아니라 대북 유화책을 사용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할 방법밖에는 문재인 정부가 선택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점에 대해선 

금강산관광중단,대북사업 전면중단과 개성공단 철수등으로 유사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전부 날려버린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동맹국이라는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등 최신 무기들을 발사하는 것을 통상적인 군사활동이라고 사실상 묵인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운신할수 있는 폭은 더욱 더 좁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