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우리나라에 프럼프 같은 자국우선주의에 반페미 성향의 대통령이 나온다면(나올 수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꼴페미진영을 성공적으로 몰락시킬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봤다. 결론은 갈라치기에는 갈라치기로 응수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1. 제한적 여성 징병제 실시

1) 단, 30세 이전에 출산한 기혼 여성은 면제

2) 여성이 이미 30세 이전에 병역을 이행하였으나 30세 이후에 출산 시 남은 예비군/민방위 면제 및 군필여성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 적용

(나머지 다자녀 혜택 등의 정책은 이미 하고 있으니 생략)

->형평성의 관점에서 의무와 권리는 비례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이 나는 옳다고 믿는다. 여자들 군대보내지 말고 대신 다녀온 남성들에게 혜택을 주는게 어떻겠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인구절벽과 병력자원 감소, 예산 문제를 고려하면 다녀온 남성들에게 혜택을 주기 보단 국익 차원에서 둘다 보내는게 맞다. 그런데, 둘 다 보냈다간 여성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테고 사실상 정치적 자살에 가까운데 그 거센 반발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번정권이 남녀 대결구도로 편가르기 해서  이득보고 있듯이, 이번에는 기혼여성 vs 독신여성으로 갈라치기를 하면 어떨까 싶다. 의무와 권리는 비례해야 하는게 맞다. 바꿔 말하면 국가에 기여한 사람이 더 대우받아야 마땅하단 얘기인데 그게 꼭 병역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인구 절벽 시기에 애 낳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애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출산한 기혼 여성들을 ‘애국자’로, 결혼도 안 하고 군대도 안 가고 혼자 사는 독신 여성을 국가에 기여하지 않은 ‘패배자(마케이누)’로 프레임을 짜서 몰아갈 필요가 있다. 이럴려면 당연히 주요 공중파 방송사와 언론부터 장악해야 하는데 그건 여야 막론하고 하루이틀 해본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이렇게 프레임짜서 편가르기에 성공만 한다면 적어도 여성 징병제를 실시할때의 정치적 부담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다. 

2. 여성 복지 정책의 차등적 적용

  앞서 말했듯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인구절벽 시대의 애국자’, ‘미혼 독신 여성=패배자, 노처녀, 사회적 낙오자,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잉여’ 로 프레임을 짜서 갈라치기 하는데 이게 단순히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선에서 그치면 여성 입장에서 결국 의무아닌 의무가 하나 늘어난 수준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간파당하면 결국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이 편가르기를 이용해서 기혼 여성들에게 당근을 던져줘야 한다. 문재앙 정권 들어 온갖 독신여성에 대한 정책적 혜택을 베풀고 있는데, 그걸 전부 없애버리고 대신 그 혜택을 기혼여성들에게 몰아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왜 국가에 공헌한 바도 적은 독신여성이 대우를 받아야 하나? 진짜 애국자는 출산한 기혼 여성들인데?’라는 식으로 언론을 동원하여 교묘하게 여론을 조성해야만 한다. 

3. 여성가족부의 보건복지부로의 통폐합과 여성단체의 지원 중단 

  앞서 말한 것들을 하기 위해선 선결 조건이 있는데 바로 방해되는 여가부와 각종 여성단체를 없애는 것이다. 여가부야 다른 외국 사례를 동원하여 전세계적으로 여가부라는 정부부처가 없는게 일반적이며 더 이상 필요 없는 부서다&완전히 없어지는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통폐합 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최대한 논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당연히 힘들겠지, 그러나 일단 남성들은 거의 절대다수가 찬성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여성들 중 일부의 동의만 얻어낸다면 충분히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여성단체는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제거하기 보단 ‘세금 루팡하는 불필요한 시민단체에 정부지원금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이거다 국민들 혈세다’ 라는식의 프레임으로 압박하면서 보조금을 삭감시키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서 특히나 여성단체위주로 보조금을 삭감해서 조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