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기에는

1. 최대한 작은 정부 만들기

민영화 돌릴 수 있는건 최대한 돌리고

최대한 많은 공기업을 49퍼까지 상장시켜서

방만한 운영을 방지함과 동시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돌려야함

그런데 민영화 할꺼는 다 한 것같긴하다

그리고 미친듯이 퍼다주는 복지말고

사각지대 없애는 복지를 늘려야 함

진짜 땅에서 돈 퍼다 주는 느낌으로

복지하는 것 때문에 복지예산 늘리는건 반대다

애당초 정부는 시장 뒤치닥거리나 하다가

필요하면 윤전기 돌려주는게 본연의 임무고 존재 의의임

2. 공공방송 압축

1번과 비슷한 맥락이긴한데

현재 공공방송이 너무 많은게 사실임

SBS의 경우 완전히 공공방송에서 빼서

완전히 민영으로 돌아가게 하고

MBC는 코스닥 상장시켜서 지분 전량 매각해버려야 함

노조애들이 날뛰건 어쩌건 걍 밀어붙여버려야 함

KBS도 코스닥 상장시켜서 45~49퍼 정도 매각해서

방만경영을 완전히 고칠 수 있게해야 됨

방만경영을 꾸준히 개선하라고 국회에서 요구했는데

여태 못고치는거 보면 자체개혁이 불가능한건 확실하다

3. 연금 민영화

이것도 1번과 닿아있는 부분인데

일단 군인연금은 제외다

저거 건드리는건 진짜 선 넘는거고;;

현재 세금으로 보전되는 연금은 내가 알기론

공무원, 사학, 군인 그리고 국민연금이다

일단 공무원, 사학은 민영화 돌려야지

안그러면 군인하고 국민연금까지 부담하기에는

정부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노령부분 지급을

예를 들어 20년등으로 지급 기한을 정하던지

이 부분만 떼다가 민영화 시켜보던지

수를 써야지 지금처럼 가다가는

연금에 휘둘리는 연금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음

일단 이 정도인 것 같다

AI같은 미래기술이나 기초과학에 조단위로

돈 뿌려도 늦은 판국인데다

주력이 되는 제조업 상당부분도 미래가 없는 판국인데

적자재정하면서 이상한데 돈 뿌리는거 보고 갑갑해서 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