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법조삼륜.
이걸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
말로는 삼권분립 이지랄 하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희생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보임.
그래서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법은 뭐냐하면
사법직 임명후 1년이상후 퇴직자는
모든정치선출직 출마 금지
3년이상후 퇴직자는 변호사 개업 불가등
소위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함과
동시에 삼권분립이라는 취지에 맞는 정치와
사법권력의 확실한 차단이 필요함.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는
정치권력에 대한 출세를 목적으로 사법권력이라는 직위를
선택하는 불순한 목적을 차단하고
오로지 정의를 수호한다는 숭고한 법집행자로서의
위상과 그들의 양심을 지켜줄것이며
또한 사람들에게 법집행에 대한 믿음과
존중심을 키워주고 국가안정을 가져오는대
큰기여를 할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함.
그리고 삼권분립이라는 근본적인 관점에서도
허울좋은 제도가 아닌
실질적이고 확실한 제도로서 그 역할을
할것이라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