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현재로서는 대북 대응핵전략의 3축을 핵탄두  투발수단  미사일방어 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핵탄두는 정치적 문제가 크게 걸려 있지만 바로 이게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식으로든 해당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시간표 자체가 크기 늦다고는 보기 힘들다.  인프라도 이미 월성 중수로(제인이가 셧다운 시키려고 지금 발악하는 그 원자로 맞다.) 같은 핵물질 생산설비는 있는 상황이고 저장중인 사용후 핵연료는 충분 그 자체이니.


투발수단의 경우 기술적으로  오래 걸리는 부분이지만 다행히도  북한을 상대할 만한 수준의 질과 양은 거의 충족되었다. 현무 탄도탄 수준만 들고 있어도 최대급 중량의 핵탄두를 북한 구석구석 빠짐없이 쑤셔박아 줄 수 있을 정도고 순항미사일 전력과 투발플랫폼도 날로 충실해질 예정이다.


미사일방어는 기술적으로 더 오래 걸리지만 다행히 외국에서 구매도 가능하고 개발도 오래 하면서 자체역량도 상당히 쌓았다. 뭣보다도 현재로서는 대북 대응 핵전략 중 가장 비대칭적 체계라서 북한은 MD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요격당해야 하는 처지다.  게다가 그것응 우리만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가지게 될 예정이다.


종합하자면 현재로서는 대응 핵전략 중 너무 늦어서 손을 놓아야 할 정도의 요소는 없어 보인다.  대부분이 환경과 일정 문제라기 보다는 정책적 계획 방향과 의지의 문제다. 즉 누가 있어도 손쓸 단계가 지나기는 고사하고 누가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게 현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