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지원이 위헌판결 나오게 하려면 헌법소원을 해야되고 헌법소원 요건 자체가 피해 당사자에 한하기 때문에 즉, 대민지원에 끌려가는 현역만 신청할 수 있음. 현역이 헌법소원하는건 사실상 자살행위고, 현실적으로 못한다고 봐야지. 저런 법의 허점때문에 악습이 계속되고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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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지원은 사실상 위헌이라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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