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감시나,통제,규제가 없으면 그곳에서는 불법이 자라나는건 인간사회 자연적인 현상임. 사생활/개인정보의 보호와 범죄예방이  반비례함.

공권력을 사이버범죄 예방에 쓰느냐, 반대파 감시하고 억압하는데 쓰는지의 차이일뿐이다.

이전의 정부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니깐 야동도 막기는 막아도 어느정도 우회할수는 있게 해줬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틀어막은것도 무엇을 말할까요? 중국과 같은 큰 정부 지향하는 것과 같음.마루마루나 밤토끼,소라넷 잡아낸 것도 이와 같다고 보면 됨.

공권력이 약하면 자유는 보장되지만 그만큼 타인이나 집단에 의한 사이버범죄 피해가 생기는거고

공권력이 강하면 대통령 욕하다가 잡혀가지만, 그만큼 사이버범죄는 줄어드는게 정상적인 과정.

대통령 마음껏 욕해도 걱정없는 사회는 그만큼 사설토토나 마약판매, 토렌트, 마루마루같은 불법사이트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 욕하면 잡아가는 사회는 그만큼 사이버 범죄나 이런면에서는 비교적 덜 일어나고 빨리 잡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