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진 이모군 재판,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아
오 판사, 故구하라·장자연씨 관련 재판서 가해자에 '솜방망이 처벌'
"담당 판사 교체하라" 국민청원, 하루만에 10만명 돌파
여성단체 "감수성 없는 지난 판결들이 'n번방' 만들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으로 출발해 별개의 성 착취물 공유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의 재판을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판사가 맡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검찰은 최근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한 명인 이모(16)군은 '박사방'과는 다른 '태평양원정대'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재판을 담당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이군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조씨의 혐의와 관련된 추가 수사 및 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하필 오 부장판사가 성 착취물 공유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재판부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7일 오전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런 판사가 지금 한국의 큰 성착취 인신매매 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오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제척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는 절대 다시는 성범죄에 판사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아예 판사로서의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까지 요청했다. 이 청원에는 불과 반나절 만에 10만명 넘게 동의했다.

트위터 등 SNS에서도 '#n번방재판_오덕식_배제해'라는 해시태그가 4만건 이상 공유되면서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다. 한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me****)은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이번에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fe****)은 "최종범 재판에서 구하라 변호인이 항의하는데도 불구, 성관계 동영상을 봐야겠다며 몇 번이나 돌려본 오덕식 판사가 n번방 재판을 받다니 믿을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원문:https://www.nocutnews.co.kr/news/5316977


고명하신 판사님이 여론과 정권의 눈치 상관없이 마이웨이 하실지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