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중 세월호 항목은 탄핵을 가리는데 있어서 판단 대상은 아니지만 503은 그 사건에 있어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충 의견으로 명확히 언급되었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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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503은 세월호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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