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긴급재난지원금, 편가르지 말고 차라리 다 줘라"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31일 "만일 줘야하겠다면 국민 편가르지 말고 차라리 다 주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주려면 보편적 지원에 맞게 모든 국민에 줘야 한다"며 "세금으로 나중에 갚는 것인데 세금 내는 사람은 내기만하고 지원을 못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그 자체가 국민들을 편가르는 결과를 가져오니 이중적"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예산을 재구성해 100조원의 코로나 비상대응 재원을 마련하자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제안 실행방안과 관련, 박 위원장은 "대충 잡아 3~5% 불용예산이 있다"며 "작년 추경도 못 썼다.올해 예산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 전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洪 “보편적 복지는 공산주의 ‘배급제’”


[김광일의 입] 문 정부의 ‘아편 처방’


흑자 도산의 위기에 몰린 기업을 정부가 긴급 처방으로 살려 낼 때 흔히 ‘링거 수혈’이라고 한다. 전 국민을 상대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을 두고 미국 월스트리저널 신문은 "대중에게 아편을 처방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아편 처방’이라는 것이다. 일본도 지난 금융위기 때 현금을 줬지만, 그중 3분의1만 소비로 연결됐고, 나머지는 장롱 속에 쌓아두었다. 문재인 정부가 일시적으로 100만원씩 준다고 한들 그것이 서민들에게 ‘재기의 발판’이 될 것인가, 아니면 3분의1만 소비 시장으로 풀리는 괴상한 ‘아편 처방’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가. 문재인 정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로 들어서려고 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9/20200319062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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