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바빠서 등재를 못해서 규정 상으로는 없는 항목이지만 집행은 하겠다는 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것
집행을 하려면 등재부터 하고 집행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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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규정 등재 없는 집행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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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P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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