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2차세계대전 이전 바이마르 공화국때부터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되어 있고,
아일랜드랑 핀란드 등등...
유럽국가 몇개 국가들에서 종종 보이네.
물론 토지공개념 헌법에 도입한 나라도 진짜 정부가
공산주의국가들처럼 내땅! 이런식이 아니라 정부랑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면 정부가 이김! 뭐 이정도 수준이고
현실에서는 재개발이나 임대료 등에 적극 개입하는 수준이지만.
아래 링크보면 베를린은 앞으로 5년동안 임대료 동결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선 이거 하면 위헌 뜰테지.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2044000009
핀란드는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정부가 60%정도나 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료를 직접 징수하는등 엄청 적극적인데
여기는 소련한테 강제합병당한다음 공산정권이 90년도 초까지 다스리던 나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거고.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대기근 이후로 이민가버린 인구가 워낙 많다보니까 토지 소유관계가 너무 복잡해져서
(이민간 미국 이민자가 갑자기 내땅이야! 뭐 이런식으로 소송거는 경우가 좀 있었나봄)
아예 정부가 다 내꺼야! 해버린거에 가까운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