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516709
국산화 한 것 아니었나? 국산화해서 일본 벌벌떤다던 기사 꽤 봤는데...?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급변하는 무역안보 환경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課)단위에서 국(局)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관련 인력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이라며 "이로써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제기한 사유를 우리 정부는 모두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이 같은 제도개선에 상응하여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은 고순도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와 관련된 3개 품목에 대해 수출심사를 강화했다. 해당 품목은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
그럼 NHK나 경제신문에서 말한 팩터에 손을 들어줘야하나?
韓国が、会談場所を日本側に譲歩した裏には、韓国として是が非でも日韓関係を正常化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事情がある。日本による韓国への「ホワイト国除外」が、国内経済へ与える「不透明感」を払拭したいことだ。日本が、輸出手続き規制をいつ強化するか分からない状況では、韓国企業が設備投資など長期計画を立てられないのである。 한국이 회담장소를 일본측에 양보한 것의 이면에는, 한국으로서는 앞뒤 안가리고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사정이 있다. 일본에 의한 한국에의 [백색국가제외]가, 국내경제에 끼치는 [불투명성]을 불식시키고 싶은 것이다. 일본이 수출수속 규제를 언제 강화할까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한국기업이 설비투자등의 장기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
이게 작년 12월 24일에 경제신문 기고가가 쓴 글중 발췌니까. 흐음...
결국은 시간이 말해주는군.
경제블럭까지 가면 참 고달파지긴 하겠다.
P.S: 스왑문제하고 이제 한가지 문제 더 올라갔군. 크리스마스 이브날처럼 또 도게자 해야할건데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