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야당은 국정 농단 외에 세월호도 탄핵 이유로 넣었음. 세월호를 탄핵사유로 인정한다면 이후에 있을 큰 사고를 빌미로 대통령을 탄핵할 명분을 만들어주는거지.
당시 헌재는 최순실 사태 외의 사안들은 모두 기각하면서 깔끔한 판단을 내림
당시 야당은 국정 농단 외에 세월호도 탄핵 이유로 넣었음. 세월호를 탄핵사유로 인정한다면 이후에 있을 큰 사고를 빌미로 대통령을 탄핵할 명분을 만들어주는거지.
당시 헌재는 최순실 사태 외의 사안들은 모두 기각하면서 깔끔한 판단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