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대깨문들이 이상한건, 증세를 그렇게 좋아한단말야.

당장 이미 간보고, 실행하려고 밑에 깔아놓는 이슈 보면
1. 부가가치세 인상.  (10%->14%->24%)
2. 퇴직금의 연금편입...이거 재산권침해인데 아무말 없네?
3. 고용보험료 인상: 전국민 고용보험(자영업 포함)
4. 건보료인상: 요건 매년 오르고
부자증세 관련쪽은 아예 뺐다. 보나마나 지랄할 놈 나올거니.
저 1-4는 서민증세관련이다.

1,2,3의 목적이 복지확대 재원마련이라고 명백히 밝혔거든.
1하고 2는 진짜 웃기넼ㅋㅋㅋㅋ 벼룩 간을 해쳐먹어라 아주 ㅉㅉㅉ

정부지출승수가 0.52(100억원 정부가 지출하기 위해 민간의 소비여력 48억원을 까먹는다 는 이야기)
정도로 밝혀진 이유만 봐도, 정책담당자가 선택해야 할 일이 아닌데도 말이지
하나더 얹는다면, 소주성이 경제 작살낸 불경기 기반인데도.
이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소비여력 48%씩 까먹어가면서 '복지를 위해' 
정부지출을 하겠단 이유가 이해가 안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건 모르겠다만, 위에 적은대로, 국민소득감소를 무시하고
정부가 굳이 분배에 나서겠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아무튼, 180석 준 것도 국민이니, 앞으로 증세 재미있게 잘 즐기도록.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건 모르지만 확실하게 지표로 말할 수 있는거는
정부세금/정부지출은, 현재로서는 당신의 소득을 줄여주는데 공헌중 이란 것임.

P.S: 하긴 경제적 이슈 말해봐야 국민은 '쳐맞기 전에는' 전혀 모르더라.
       곧 6월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