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이북이니까 북한땅이다"가 정부 오피셜 같은데 별로 적절한 논리전개가 아닌거 같음.

섬이 남한껀지 북한껀지 근거는 NLL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기준으로 보는게 더 맞을거 같은데.

정전협정상 해상에는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계선 대신 섬을 누가 관할하는지만 정함.

거기서 정해진 남한측 섬과 북한측 섬을 기준으로 나중에 바다에 그은게 NLL이고.

"정전협정에서 황해도의 섬은 서해5도 제외하고 전부 북한 소속으로 정해졌는데

함박도는 황해도이면서 서해5도가 아니므로 북한땅이다" 이러면 나도 수긍하겠는데

1) 애초에 함박도가 황해도가 아닐 가능성(당시 지적공부에 등재 안돼있었음)

2) 애초에 NLL을 잘못 그었을 가능성(NLL은 정전협정이랑 별개이므로)

을 고려 안한건지,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점을 제대로 지적 안한건지 모르겠음.

일단 나는 현 NLL상 함박도 주변 바다가 북한의 '해역'이라는건 동의함.

그 '섬'을 정전협정에서 북한땅으로 확정한게 맞느냐랑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임.